처 무 규 정

1. 인사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2007.  1. 17.     제정

2008. 12.  9.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4. 16.     개정

2010. 10. 12.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7. 12.     개정

2013. 12. 27.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2. 27.     개정

2018. 10.  2.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10.  7.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5. 27. 전부개정

2021.  6. 28.     개정

2021.  12. 22.    개정

2022.  05. 26.    개정

2023.  12. 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체육회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직렬분류) ① 사무처 임․직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별정직
2. 일반직
3. 계약직
② 제1항의 직렬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무처장은 별정직 상임임원으로 한다.
2. 기타 직원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한다.

제4조(기구 및 정원) ① 장애인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아래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체육진흥부 밑에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을 두고 생활체육팀 밑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을 둔다.〈개정 2021. 6. 28.〉
2. 기획총무팀〈개정 2021. 6. 28.〉
3. 체육복지팀 밑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둔다.〈개정 2021. 6. 28.〉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부장과 팀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 유고시에는 체육진흥부장, 기획총무팀장, 체육복지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6. 28.〉
④ 사무처의 기구는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2. 5. 26.〉
⑤ 각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2. 5. 26.〉

제3장  임 용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파견,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직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

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

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직급내에서 보직변경과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을 말한다.
8.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서”라 함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직원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

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약직 직원 채용)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장애인체육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외로 운영되는 분야에 한 한다.
② 계약직 직원의 채용 자격 기준은 필요 부서에서 정한다.
③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채용계약 조건 등을 정한 필요 부서 요청에 따라인사 담당 부서에서 채용한다.
④ 계약직 직원의 채용 계약 기간은 1년 이내 로 하며, 필요 부서장의 의견,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⑤ 계약직 직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채용 계약 조건에 의하며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7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한다.
② 채용 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단계로 실시하며, 통합채용 시 인적성검사는 도에 의뢰한다. 단 계약직 채용의 경우 필기시험과 인적성검사를 제외한다.
③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단, 직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가 있는 별정직과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직급은 예외로 한다.

제8조(채용 공고) ①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해 단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을 공고 한다.
② 채용 공고 기간 외 접수 기간 2일 이상(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둔다.
③ 채용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필요에 따라 충청남도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 워크넷(고용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공고의 내용은 임용 예정직위, 선발 인원, 응모 자격,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9조(합격자 결정 방법) ①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한 후 면접시험 결과 최고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임용 후보자로 선정, 상위 순으로 임용한다. 이때 최종 점수는 면접시험의 결과만을 적용한다.
② 상위 순으로 신체검사, 자격증 등 관련 자료 확인 후 임용한다. 단, 상위자의 임용이 확정 된 후에는 차 순위자의 임용후보자 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③ 임용후보자 3순위까지 임용 적임자가 정해 지지 않은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한다.
④ 별정직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 방법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근로 조건) 회장이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 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조(수습 기간) ①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둔다.
② 직원 인사 평정규정에 의한 수습 기간 근무 성적 평점 70점 이하 또는 수습 태도가 불량한 경우 임용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습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초임일에 소급하여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 유사 직종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수습 기간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의무) ① 직원 채용의 면접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임부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사회적인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시험 위원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상임부회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② 면접시험 시, 외부 인사를 3분의2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회피 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3. 12. 26.>
④ 심사위원은 시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과 징계 등의 제재사항을 공개 할 수 있다.
②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을 공개 할 수 있다.
③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인사위원회 또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④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회장 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합격취소등” 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채용비리 행위에 연루된 직원은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별표4]와 같이 징계 할 수 있다.
⑥ 채용비위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⑦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인사 및 감사업무를 각호의 기간 동안 담당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제14조(채용비리 내·외부 통제강화) 채용 시 채용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별표5]와 같이 구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제16조(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채용인원(정원 내)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본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② 직원의 임면은 사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채용고시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인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신규채용의 자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0조(구비서류) ①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2. 최종 학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 실역 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 함) 또는 주민등록 초

본(병적사항 포함) 1통
5. 주요 경력증명서 1통
6. 범죄경력증명서 및 개인정보공개동의서 각 1통
7.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8. 건강검진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1통
9. 사진(반명함 판) 3매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취소 하거나 해임한다.

제21조(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행한 자는 발견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5년

간 응시가 제한된다.

제22조(보직)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장애인체육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직급 미달 자를 상위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정식 승진 시 까지는 직무대리로 한다.

제23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직급별 승진 서열 표에 의하여 동일직렬의 차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으로서 근무경력, 근무평정 및 기타의 능력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방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재직기간을 요한다.

1. 4급 : 3년 이상〈신설 2021. 6. 28.〉
2. 5급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 2년 이상
5. 8급 : 2년 이상
6. 9급 : 1년 6개월 이상
③ 제2항의 재직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임시직 기간
2. 휴직 기간, 단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3. 정직 기간
4. 직위해제 기간

제24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승급기간이 도래한 익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③ 승진 후 호봉 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획정한다.

제25조(특별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승진, 승급 외에 특별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있는 자
3.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장애인체육회 재산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특별승진 및 승급 후 호봉 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획정한다.

제26조(대우직원 선발) ①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 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 중 아래 호의 근무 기간 동안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자를 바로 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1. 일반직 6~9급 : 5년 이상
②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기간(공무상 질

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채용비위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

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 일부터 계산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제28조(교 육)  ① 직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의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적임자를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인사 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③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가 1주일 이상일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6. 28.〉

사무처 기구표

										사무처장
																			체육진흥부
기획총무팀							체육복지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별표 2〕〈개정 2022. 5. 26.〉

사무처 정원표

(단위:명)

직 능 별		정 원	직 급
합 계		15
별정직	소 계	1
	별 정 직 (사무처장)	1	일반직공무원 3 ~ 4급 상당
일반직 계약직	소 계	14
	부 장 급	1	일반직공무원 4 ~ 5급 상당
	팀 장 급	4	일반직공무원 5 ~ 6급 상당
	팀 원	9	일반직공무원 6 ~ 9급 상당

〔별표 3〕〈개정 2022. 5. 26.〉

업무분장표

구 분	업 무 분 장
기획총무팀	❍ 기획총무팀 소관업무 총괄, 조정, 관리 ❍ 장애인체육진흥 장․단기 계획수립 및 조정 ❍ 장애인체육진흥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 조직의 직제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규약 및 제 규정 관리 ❍ 이사회에 관한 업무 ❍ 후원개발 및 관리 ❍ 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 조정 및 통제 ❍ 회계, 결산, 자금관리 및 출납에 관한 업무 ❍ 대내․외 감사 수감업무 총괄 ❍ 직원의 인사관리 일반 및 복무, 복리후생 관리 ❍ 물품구매, 공사․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업무 ❍ 자산의 취득․관리 및 물자 구매조달 ❍ 사회보험 및 임직원 제 급여 지급 ❍ 대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 직원교육 관련 업무 ❍ 장애인체육회 사업평가 및 경영평가 업무 ❍ 홍보기획 및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 뉴스레터 제작, 발송 ❍ 홍보자료, 사진, 영상물 등의 제작․관리 및 활용 ❍ 문서수발 및 민원사무처리 ❍ 홈페이지 관리 ❍ 수어통역 영상서비스 및 상담 업무 ❍ 언론매체 보도․분석 및 언론기관 취재활동 지원 ❍ 이사회 및 각종 위원 주소록 관리 ❍ 주간업무담당 ❍ 장애인특장버스 관리 및 운전 ❍ 행정보조 업무
체육복지팀	❍ 체육복지팀 소관업무 총괄, 조정, 관리 ❍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 전문인력풀(선수위원회 등) 관한 업무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 생애주기별 체력측정 및 회원 관리 ❍ 맞춤형 운동처방(프로그램 연계) ❍ 체력증진교실 개설·운영 ❍ 체육단체 가맹 검토, 승인 업무 ❍ 가맹단체 관리 및 육성, 지원 업무 ❍ 전임지도자 배치, 관리에 관한 업무 ❍ 실업팀 창단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시군지부 관리 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체육진흥부	생활체육팀	❍ 생활체육팀 소관업무 총괄, 조정, 관리 ❍ 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 ❍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확보, 개․보수에 관한업무 ❍ 문체부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 업무 ❍ 전국어울림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업무 ❍ 생활체육교실 및 전통종목 육성 지원 사업 ❍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업(대학생, 유소년, 통합체육) ❍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강습회) 지원 ❍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등록, 관리, 지원 ❍ 어울림 및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 시군지부 생활체육팀장 운영위원회 개최, 관리 ❍ 충남형 스포츠클럽 및 동호인클럽 교류전 개최 지원 ❍ 시군지부 수석지도자 운영위원회 개최, 관리 ❍ 장애영유아 프로그램 및 체육대회 지원 ❍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 총괄, 관리, 운영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업무 ❍ 거점형 체육시설 및 Free Zone 지정 업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 ❍ CNSAD 홍보 서포터즈 운영·관리 ❍ 장애인생활체육 용품 지원·관리 ❍ 온라인 VR 뮤지업 운영 관리 ❍ 생활밀착형 반다비 체육센터 업무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지원 및 관리
	전문체육팀	❍ 전문체육팀 소관업무 총괄, 조정, 관리 ❍ 기업고용 연계, 관리 및 선수 입단 지원 ❍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업무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업무 ❍ 각종 국제대회 개최, 참가 및 지원 업무 ❍ 국제 및 국내교류에 관한 업무 ❍ 지도자, 심판 양성 및 교육지원 업무 ❍ 우수선수 훈련비 및 훈련장비 지원업무 ❍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강화훈련 업무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 업무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 도내대회 개최 지원 ❍ 장애학생 스포츠 스쿨 지원

〔별표 4〕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경징계 : 견책, 감봉 /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 5〕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별표 6〕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급별	자 격 기 준
5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 장애인 체육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또는 재직자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장애인, 체육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①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5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공무원 6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6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장애인 체육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또는 재직자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장애인, 체육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①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6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공무원 7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7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3년 이상 장애인 체육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또는 재직자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장애인, 체육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①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공무원 8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급별	자 격 기 준
8급	1. 2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장애인 체육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또는 재직자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장애인, 체육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①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8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공무원 9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9급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재직자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장애인, 체육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①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9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복무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

2007.  1. 17.     제정

2008. 12.  9.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4. 16.     개정

2010. 10. 12.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7. 12.     개정

2013. 12. 27.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2. 27.     개정

2018. 10.  2.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10.  7.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5. 27. 전부개정

2021.  6. 28.     개정

2023. 12. 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복    무

제2조(직원의 임무)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공사를 구분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 의무)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각 목의 사항을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나. 외부 공개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다. 개인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사항
③ (품위유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도 장애인체육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기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이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 겸직 할 수 있다.
⑤ (복종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⑥ (직장이탈 금지의무)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⑦ (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⑧ (선거운동 금지의무) 직원은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장애인체육회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다.
⑨ (친절·공정 의무) 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업무수행에 공정하여야 한다.
⑩ (행동강령 준수의무) 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기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형태) ① 회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회장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 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 평점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의 형태

형태	활용 방법
시차 출퇴근형	- 1일 8시간 유지 - 매일 같은 출근 시각 (07:00～10:00 선택) - 요일마다 다른 출근 시각 (07:00～10:00 선택)
근무시간 선택형	- 1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제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직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할 수 있다.

제6조(공휴일)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

제7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단, 재직기간의 산정은 당해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일 12일 14일 15일 17일 20일 21일

③ 제2항의 재직기간이란 법령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

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④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2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직원
2. 제8조 제3항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직원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회장은 연가가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직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직무상 제1항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직원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 직 기 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일 6일 7일 8일 10일

제9조(연가사용의 권장)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의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소속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 제8조 3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연가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직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통보

하도록 촉구한다.
2. 소속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

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회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통보

한다.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이 해당 연가

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연가의 저축) ①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회장은 소속 직원이 제7조 2항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연가사용에 따른 업무대행과 지정, 인력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21. 6. 28.〉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회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락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

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직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4. 천재지변･교통사고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

제15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

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
③ 여자 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108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아이키움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7조 제2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⑧ 여자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회장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⑩ 회장은 소속 직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한다.⑪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

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⑫ 회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5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6.>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30년 이상 : 30일

제1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 직원”이라 한다)은 당해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8조(국외출장 신청) 직원이 국외출장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복무를 관리하는팀에 제출하며,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 받아야 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7급이상 직원 1명, 외부위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감사관은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② 출장대상자 본인이나 출장자 소속팀의 팀장 및 직원은 제외한다. 위원장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한 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을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서면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국외출장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지원받는 출장은 제한한다. 단,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체육단체, 체육단체 협의체, 국제기구에서 출장 동행을 의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심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21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종료후 30일 이내에(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

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

게 되었을 때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항 제1호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

지로 한다.
3.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 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⑤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분기마다 복무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며, 직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복무실태를 매 분기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복직) 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끝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③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 될 경우 복직을 명하여야 하며, 정도가 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중 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2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항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의 정년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명예퇴직) 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비위행위자로 감사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중일 때
2. 내부 및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가 있을 때
3. 해당 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요구 중일 때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명예퇴직의 신청)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명예퇴직원을 인사담당 팀장에게 제출하고, 퇴직일은 명예퇴직이 결정된 당월 말일자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명예퇴직일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대상자 통지) 회장은 제27조에 의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당연퇴직) 직원이 인사규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

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4.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

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

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31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직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표창 및 징계

제33조(표창)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
4.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사람

제34조(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２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와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ㆍ해임ㆍ정직
2. 경징계 : 감봉ㆍ견책

제3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7조(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해임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4장  직무성과평가

제38조(직무성과평가) ① 직원의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신뢰할만한 근거에 의해 실시한다.
③ 평가는 평가기간 중의 업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ㆍ전보 등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성과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회장은 당해 장애인체육회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의 예외) ① 회장은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대상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직원의 평가로 본다.
1. 제22조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43조(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회장이 정한다.

제44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평정 대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가 대상 직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5조(평가시기) 직무성과평가는 매년 1년 단위로 또는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직무실적평가와 직원 다면평가, 회장 가점평가 등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배점, 등급 구분은 회장이 결정·시행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미리 소속 직원의 평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직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전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승진인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4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평정대상 직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에 한정한다.)을 해당 평정대상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직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직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직원은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0조(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ㆍ운영) 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의 차등지급, 승진, 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1조(공개제한) 평가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별 평가점수 및 등급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

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

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

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관부서(기획총무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 외 출 장 계 획 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 심사기준표 출장자 : (부서) , (성명)
구 분	내 용	적 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공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방문 국가･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의 적정성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 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국외출장 심사위원회(20   .   .   .)

1. 심사대상자

ㅇ 소    속 :

ㅇ 직    급 :

ㅇ 성    명 :

ㅇ 출장국가 :

ㅇ 출장목적 :

ㅇ 출장기간 :

ㅇ 출장경비 :

ㅇ 여비계정 :

2. 출장 필요성 및 효과

ㅇ

-

ㅇ

-

3. 의결사항

ㅇ 위 대상자는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이 (인정, 불인정)됨을 의결함

ㅇ 자료수집 등 과제부여 :

ㅇ 기타 심사위원회 의결내용 :

심사위원장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복 명 자	소속 : 직위 : 성명 :
복명일자
1. 출 장 자
2. 출장일시	일시 : 소요시간 : 부터 까지
3. 출 장 지
4. 출장목적
5. 협의내용 및 결과
6. 출장비	지급 □ 미지급 □ - 출장지 기관에서 수당등 사례비 지급시 ※ 증빙서 뒷면 부착(세부내용 작성 및 증빙서 별첨)
7. 차량이용	대중교통 □ 자가차량 □ 관용차량 □
8. 업무추진비 사용유무	사용 □ 미사용 □
9. 지출과목
10. 출장중세부사항

3. 보수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2007.  1. 17.     제정

2008. 12.  9.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4. 16.     개정

2010. 10. 12.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7. 12.     개정

2013. 12. 27.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2. 27.     개정

2018. 10.  2.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10.  7.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5. 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

제 적용대상 직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

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

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

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

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4조(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제청권자(사무처장)가 시행한다.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경력년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②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합산한다.
③ 잔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제6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승급기간이 도래한 익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7조(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자격증 취득 또는 특별승급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이를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8조(승진 등에 따른 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업무상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직은 정직처분기간에 18월을 합한 기간
2. 감봉은 감봉처분기간에 12월을 합한 기간
3. 견책은 6월
4. 직위해제 및 휴직은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2항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한다.

제3장  보수지급

제11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 지급한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의 계산) ① 직원의 보수는 다음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의 보수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보수의 종류)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
2. 수당(대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

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말한다.)

제15조(연봉제 구분 및 적용) ① 연봉제 구분 및 그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기제 및 별정직의 연봉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지침｣을 적용하거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제16조(퇴직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퇴직자가 복무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파견자의 보수) 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파견지에서 본직의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수당을 지급시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

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

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4장  기본급 및 수당

제20조(기본급 및 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대우수당) ①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근수당 및 가산금)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성과상여금) ① 회장은 임직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사무처장의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직원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및 지급시기는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제25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육아휴직 수당)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예산범위 안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9조(정액급식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명절휴가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연가보상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2조(직급보조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맞춤형복지제도) ① 임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퇴직금 및 여비

제34조(퇴직금) ① 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제35조(기금조성) ①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부담하는 원금과 그 이자로 조성하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회계연도 각 계정별 예산에 계정되어야 하며 계상금액은 장애인체육회 직원에 의한 각 계정별 급여 총예산의 1월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제36조(지급률) ① 퇴직금은 적립금에 의하여 지급하며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균급여라 함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한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7조(근무연수의 계산) ① 근무연수는 발령일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총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연수를 말한다.
②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무연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통산한다.

제38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여비) 임직원이 장애인체육회의 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 력 년 수  환 산 표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 경 력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경력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체육분야 전문직 경력 ※ 경노무 고용원 근무경력 제외	100%
을 경 력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 근무경력 (중앙, 시․도지부, 시․군․구 지부 포함) ◦ 중앙 및 시･도가맹경기단체, 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경력 ◦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경력	80%
병 경 력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경노무 고용원 근속 기간 ◦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 근무한 임시직 경력 ◦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	50%

4. 징계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징계규정

2013. 12. 27.     제정

2015.  2. 24.     개정

2019.  2. 27.     개정

2020.  5. 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징계원칙과 근무기강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징 계

제2조(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２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와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ㆍ해임ㆍ정직
2. 경징계 : 감봉ㆍ견책

제4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

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

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  직 : 7년

나. 감  봉 : 5년

다. 견  책 : 3년

라. 직위해제 : 2년

마. 불문경고 : 1년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

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

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１항 및 제２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１항 제２호 또는 제２항 제２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징계기준, [별표 2]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사회의 구현과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１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１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광역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5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제10조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부가금) ① 제2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의 감면 또는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시행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의결요구) ① 직원이 제2조 제１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이 징계의결 요구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훈계

제14조(훈계)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징계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회장이 훈계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훈계의 종류 및 기준) 훈계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촉구 : 위규, 부당행위 등 비위사실에 관련되거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중 사안이 경미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경각심을 촉구시킬

필요가 있는 직원 또는 1년에 3회의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
2. 경고조치 : 비위사실은 없으나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담당직무 및 지도감독

을 소홀히 한 직원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직원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직원 또는 1년에 3회의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
3. 주의조치 : 일반적으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직

원 중 환기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직원

제16조(훈계 기록의 말소) 제15조에 따른 훈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 회장은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2.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3.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6.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7.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9.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ㆍ일반적인 사항 ○단순ㆍ반복 업무 ㆍ중요 사항 ㆍ경미 사항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의결(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1.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징계 사유
3.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서명)
인사위원회			귀중

5. 문서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문서규정

2007.  1. 17.     제정

2008. 12.  9.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4. 16.     개정

2010. 10. 12.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7. 12.     개정

2013. 12. 27.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2. 27.     개정

2018. 10.  2.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10.  7.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5. 27. 전부개정

2021.  6. 28.     개정

제１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에서의 문서취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장애인체육회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

하여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필름․슬라이드 및 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체육회가 접수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

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

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4.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

(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

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6. “전자 직인”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기관 및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특수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 직인 생성키(전자직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

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 및 “전자이미지특수인”(이하 “전자이미지인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이미지 형태

로 사용되는 직인 및 특수인을 말한다.
8. “문서주관부서” 라 함은 문서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9. “처리부서” 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맡아보는 팀을 말한다.

제２장  문서관리

제4조 (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문서 : 처리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

가. 내부결재문서 : 처리부서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

고, 소과사항 검토 등을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

나. 대내문서 : 장애인체육회 내 처리부서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신·발신하는 문서

다. 대외문서 : 장애인체육회 이외의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수신·발신하

는 문서
2. 비밀문서 및 대외비문서 : 일반문서 중 보안업무 취급요령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관리되는 문서

제5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는 한글 표준어로 가로쓰기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고, 상위항목부터 하위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A4)로 한다.

제7조 (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한다.

제8조 (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제9조 (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회장으로 한다.

제10조 (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회장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 경미한 사항의 허가․인가․증명서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 및 비치문서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③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１안․제２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④ 기안문의 결재란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11조 (검토 및 협조) ①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재 및 위임전결) ① 문서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부회장, 사무처장, 각 팀장 등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6. 28.〉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문에는 그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인날인 및 서명) ① 회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전자이미지 직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고, 보조부서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부서의 장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부서에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사정으로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서주관부서에서 발송을 하되, 신속한 전달이 필요하거나 처리부서에서 발송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발송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에서 직접 발송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부서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직인을 찍은 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받은 처리부서 문서처리인의 해당란을 기입한 후 부서의 공람서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임전결의 내용에 의한 문서처리부서의 장의 선결을 받아 처리하되 내용이 중요하여 사전에 결재권자의 방침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 후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문서의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3종(영구, 5년, 3년)으로 하며,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

가. 총회·이사회 기록물

나. 인사 기록물

다. 정관·규정 등의 기록물

라. 표창 및 징계 기록물
2. 5년 보존 문서

가. 예산집행, 결산, 감사 등의 관계기록물

나. 보수 및 자금운영, 금전출납에 관한 기록물

다. 그 밖에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

는 기록물
3. 3년 보존 문서

가. 주요업무계획 관계기록물

나. 각종 증명 발급 관계 기록물

다.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라. 그 밖에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

는 기록물
②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문서(1건 문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③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문서의 보존)  ①장애인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 보존의 필요가 있는 비밀문서의 원본은 당해문서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문서주관부서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１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되는 비밀문서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문서의 폐기) ①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는 당해 문서처리부서의 장 또는 문서주관부서의 장이 당해문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３장  인장관리

제20조 (종류)  ① 장애인체육회 내 회장 및 직인이 필요한 부서의 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 둔다.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인장은 인장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장관리부서) 인장관리는 문서주관부서에서 한다.

제22조 (규격) 인장의 규격은 회장이 따로 정하되, 그 크기는 일변의 길이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교부) 직인은 문서주관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제24조 (재교부 및 폐기)  ①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장관리부서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자이미지인장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인장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인장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6. 28.〉

위임전결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구 분				회장
					담당 팀장	부장	사무 처장	부회장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추진결과분석 평가						○
2. 규정 등 제도정비	규정의 제․개정								○
	제안 및 제도개선						○
3. 예산편성 및 결산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
	세입․세출 결산안 편성						○
	예산의 조정 및 통제						○
	보조금의 정산						○
4. 복무	해외 출장 및 파견		사무처장 해외출장						○
			부장 이하 해외출장 및 파견					○
	국내출장 및 휴가						○
	조퇴, 외출, 및 시간외 근무						○
	직원의 근태관리						○
	상 훈							○
5. 이사회 안건 및 결의사항									○
6. 위원회 등 운영	위원위촉 및 해임							○
	위원회 운영 (안건)						○
	계획의 시행						○
7. 인사 관계	기구개편, 정원조정								○
	직원의 채용			팀장급 이상					○
				정규직				○
				계약직			○
	징계요구 및 처분								○
	직원의 승진, 휴직, 복직, 인사발령							○
	정기 승급, 대우 직원 선발						○
	인사기록 관리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영							○
8. 세출예산 집행품의	건당 5억원 이상								○
	건당 3억원～5억원 미만							○
	건당 3억원 미만						○
	경기단체등 보조금의 지출						○
9. 지출원인 행위							○
10. 수입지출 결의	수입 결의						○
	지출 결의						○
11. 특별기금 관리 운영							○
12. 세입․세출 일계표 잔고 확인					○
13. 가맹단체 후원금 영수증 발급업무					○
1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15. 보조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정산보고						○
16. 복리 후생	각종보험 업무 관리						○
	재해보상 관리						○
	기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7. 일반 서무	제증명 발급				○
	비품관리 및 소모품 관리				○
	직원의 업무 분장 및 조정						○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무				○
	사무인계 인수						○
	보고서 처리						○
	신원 조회						○
	홈페이지 관리						○
	문서의 통제 및 수발, 보존						○
18. 직원연수	사무처장							○
	부장 이하						○
19. 재산 관리	재산의 취득 구분						○
	재물조사 및 관리						○
	차량관리 및 운영				○
20. 민원 및 분쟁, 소송	진정서 및 민원 처리						○
	제소, 피소, 판결사항						○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
21. 가맹경기 단체 지도	이사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임원 인준 승인						○
	육성 및 지원계획						○
	보조사업의 집행 점검 및 확인					○
	체육인 포상 및 징계처리						○
	경기단체 내부분쟁 조정					○
22. 유관기관 과의 협조	정책 사항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23. 생활체육진흥	행사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행사 참가 보조				○
24.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
	육성 및 지원						○
25. 국제체육 행사 및 교류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26. 도민 체육 대회	대회 개최계획 및 결과 보고							○
	대회운영비 보조 지원 계획							○
	계획의 시행						○
27. 가맹경기단체대회 참가 및(개최)지원	참가 및 (개최)지원계획 수립						○
	종목별 대회참가 및 (개최) 격려						○
2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기본계획의 수립							○
	강화훈련	강화훈련계획						○
		시행					○
		훈련비 및 용기구 지원					○
		경기력향상에 관한 종합분석 평가보고						○
	결단식	기본계획						○
	해단식	기본계획						○
		유공자 표창						○

6. 회계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2007.  1. 17.     제정

2008. 12.  9.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4. 16.     개정

2010. 10. 12.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7. 12.     개정

2013. 12. 27.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2. 27.     개정

2018. 10.  2.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10.  7.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5. 27. 전부개정

2021.  6.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장애인체육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출납폐쇄기간) 장애인체육회의 출납은 정부의 예에 의한다.

제6조(장부비치) ① 기획총무팀에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수입) 징수에 관한 장부
2.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
3. 지출에 관한 장부
4.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5.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② 회계업무 전산화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관리 할 수 있으며 전산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제7조(회계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소정의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8조(회계관계직원 관직지정) 장애인체육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재무관 : 사무처장
물품관리관 : 기획총무팀장
분임물품관리관 : 부장 및 각 팀장〈개정 2021. 6. 28.〉
징수원 : 기획총무팀장
지출원 : 기획총무팀장
수입금출납원 : 기획총무팀장
물품출납원 : 회계직원
분임물품출납원 : 각 팀원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직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기획총무팀 서무담당

제9조(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임명)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은 회계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장  예  산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산편성) 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수입이 확실히 예견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재원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예산으로 성립된다.
④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안) 장애인체육회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결의될 때까지의 예산불성립 기간에는 당해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유용) ① 예산집행 중 과목상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목 유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용하고자 하는 경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재원에 해당하거나 동 기관에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출의 결산보고서에서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세입의 재원) 장애인체육회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그 확보가 결정된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①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상의 모든 수입은 수납부서에 납부시키어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산외의 수입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사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장애인체육회의 모든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 할 수 없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한 모든 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며 지체 없이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예비비) ① 장애인체육회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예에 준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이사회에서 부결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집  행

제2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을 할 때에는 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에는 출납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원인행위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보조결정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23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예산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국내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체, 계약금의 변경, 기타 업무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지출원인행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추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 또는 감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정정 등의 내용을 포

함하는 수정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당초의 지출결의서 여백에 이를

추가한 뒤 지출원인행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서류의 송부)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선급금과 개산급) ① 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선급금 지급 범위) ①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4. 운임
5. 보수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대

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급여
8.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및 사례금
10. 장애인체육회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1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2. 장애인체육회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3. 계약상대자가 관공서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

할 경우의 검사전 대가
14. 기타 회장이 기준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비
② 제１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는 계약체결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개산급 지급 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2.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사전 지출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행사성 경비 및 현지사업비
5. 기타 회장이 정하는 경비

제30조(자금의 전도) 회장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현장에서 현금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 일상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일상경비를 받은 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 처리하고 업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세입세출외 현금) ①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은 세입․세출외 수입결의서에 의하고, 지출은 세입세출외 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한다.

제32조(계약) ①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한다.
② 매매대차, 도급 및 기타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공사와 물품제조, 도급에 관한 재계약 및 기타의 계약업무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특정인의 기술, 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가격조건, 긴급성 등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재산의 처분)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재산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없다.

제4장  결  산

제34조(세입･세출결산보고) 회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5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지방회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규칙에 의한다.

제36조(서식) 이 규정에 필요한 서식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담 당	팀 장				사무처장						담 당		수 입 원
발 의 일 자								결 의 일 자
작 성 자								수 입 부 서
금 액		一金
과 목										차변계정
제 목
적 요
명 세
계정과목			금액				부가세		수입처			입금계좌

<별지 제2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담 당	팀 장		사무처장							담 당	지 출 원
발 의 일 자						사 업 장
지 출 결 의 일 자						지 출 일 자
작 성 자						결 의 부 서
						전자결재 문서번호
금 액
과 목
제 목
적 요
예 산 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관련품의서					대변계정

명 세
계정과목	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급처

<별지 제3호 서식>

여 입 결 의 서

담 당	팀 장			사무처장					담 당	수 입 원
발 의 일 자						결 의 일 자
작 성 자						수 입 부 서
금 액		一金
과 목
제 목
적 요

명 세
계정과목	금액	채주	입금계좌

<별지 제4호 서식>

반 납 결 의 서

담 당	팀 장				사무처장							담 당	지 출 원
발 의 일 자								결 의 일 자
작 성 자								지 출 부 서
금 액		一金							\
과 목
제 목
적 요
명 세
계정과목				반납금액			지급처				계좌번호

<별지 제5호 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팀    장

재 무 관

년도

일반회계

담    당

지 출 원

발    의

년  월  일

□

세  출  과  목

발      의

년  월   일

□

원인행위

부 기 재

년  월  일

□

부서

지출부기재

년  월   일

□

주    문

년  월  일

□

정책

납    품

년  월  일

□

단위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년  월   일

□

검    수

년  월  일

□

세부사업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

부 기 재

년  월  일

□

편성목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주 관 과

기획총무팀장  □

년    월   일   추산필  □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남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써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6호 서식>

세입세출외 수입결의서

계

수 입 원

재 무 관

발    의

년   월   일

□

납 입 일

년   월   일

□

담당

출납원

징수부등기

년   월   일

□

금        원

₩        원

납입자

○

적요

○

<별지 제7호 서식>

세입세출외 지출결의서
계		지 출 원			재 무 관	발 의	년 월 일		□
						계 약	년 월 일		□
						납 품	년 월 일		□
담당				세출 입 세납 출 외원		검 수	년 월 일		□
						현금출납부 등 기	년 월 일		□
지출금액			\ 원				세액내역	구 분
공 제 액			세액 \
			\
			\
채주수령 금 액			금 원
								계
			\ 원
적 요			○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			상 기 금 액 을 영 수 함. 년 월 일 성 명 별 첨

7. 물품관리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물품관리규정

2007.  1. 17.     제정

2008. 12.  9.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4. 16.     개정

2010. 10. 12.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7. 12.     개정

2013. 12. 27.     개정

2015.  2. 24.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2. 27.     개정

2018. 10.  2.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10.  7.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5. 27. 전부개정

2021.  6.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및 처분 등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 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해 각각 정한다.
1. 물품관리관 : 기획총무팀장
2. 분임물품관리관 : 부장 및 각 팀장〈개정 2021. 6. 28.〉
3.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4. 분임물품출납원 : 각 팀원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회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군 지부 및 가맹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체육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의 종류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품

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 그 밖에 회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의 구성 구분이 되는 것

나.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라. 다른 물품의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3. 경기용기구 및 훈련용기구

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소유한 용기구 중 1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가치가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지 않고, 내용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되는 기구 일체

나.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기구(관세법에 의하여 관리됨)
② 물품 상태의 종류와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6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생활체육 용기구 및 전문체육 용기구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유중인 각 기구를 시군 지부, 가맹단체, 학교 및 기타 유관단체에 관리이관 할 수 있다.
② 관리전환 받은 기관에서 분실 또는 망실 등으로 재산가치 훼손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2장 출납

제8조(중요물품의 범위) 중요물품은 필요시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제9조(물품의 가격) 물품가격은 다음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4.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히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0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1조(불용품의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물품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모형 등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훼손,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

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관련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의 결정) 불용의 결정은 다음의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회장-2,000만원 이상(이하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물품 및 생산물
2. 사무처장-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3. 부장-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신설 2021. 6. 28.〉
4. 팀장-3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21. 6. 28.〉

제13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간에 따라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의 물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⑥ 사무처장은 물품매각에 있어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 물품가격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5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책임) ① 재고품 및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0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 전용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보고받은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고를 받을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관리자의 변상책임) 제20조의 물품의 망실, 훼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의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

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단, 수리하여 사용 불가할 경우 제1호의 예에 의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2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물품의 매입·수리·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의 취득 전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 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인사이동 등으로 제2조 제2항의 직원이 변경되었을 때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규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① 관련문서번호
② 장 소
③ 일 자	20 . . .
집 행 자	④ 직위․직급				⑤ 성 명
입 회 자	⑥ 직위․직급				⑦ 성 명
⑧ 물품목록번호	⑨ 품 명	⑩ 단 위		⑪ 규 격		⑫ 수 량		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또는 해체 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 가능부품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타사항

8. 인사위원회 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

2009.  2. 12. 제정

2018.  2. 27. 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인사규정 제18조(인사위원회설치)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인사규정 제3조에 규정된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조 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장애인체육회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체육담당 부지사)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사무처장 및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장이 된다.

제4조의 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신설 2018.2.27.>

제4조의 3(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신설 2018.2.27.>

제5조(기 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6.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운 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8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신설 2018.2.27.>

6.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8.2.27.>

7. 위원장은 심사대상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한다.<신설 2018.2.27.>

제7조(진술권 부여)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 의)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인사사항은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비밀의 엄수)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공개 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사람은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8.2.27.>

부   칙(2009. 2.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의 2(임기)와 관련하여 현 위원의 임기는 제3기 이사회 임기 시(2019년 정기이사회) 까지로 한다.

9. 상벌위원회 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 규정

2009. 10. 26. 제정

2016.  3.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4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명칭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9조에 의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장애인체육 단체 및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선수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중인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5조 2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4.)

제2장  표  창

제7조(종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부문

2. 연구부문

3. 지도부문

4. 경기부문

제8조(절차) ① 표창 추천은 시․군장애인체육회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이 하되,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추천한다. 단, 시․군 체육회가 미설립된 시․군은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거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의 명칭 등) 표창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징  계

제12조(징계사유) ① 장애인 체육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회 규정 및 규정에 의한 지시(명령)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체육인으로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유언비어 등으로 화합을 해치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저해했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증거우선의 법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4조(종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고

2. 근신

3. 자격정지

4. 제명

② 제1항의 징계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단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대회 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은 따로 둔다.

제15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진술)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 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 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결과 통고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3호에 의거 장애인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 징계단체에 통고한다.

④ 재심청구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과는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9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치사항)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및 가맹경기단체는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위원회를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준용)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9.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6호와 관련하여 현 위원의 임기는 3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식 제1호)

○○부문 수상 후보자 추천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부문수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다          음

1. 수상후보자

성 명 (또는 단체명)	성 별 (단체인 경우 불요)	생년월일	추천상의 종 류	비 고

2. 첨부서류

가. 공적조서

나. 공적을 증명하는 증빙물 및 증빙서류

다. 사진 1매

년     월     일

기관장                   (인)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2호)

공   적   조   서

(1)성 명	한글 : 한자 :
(2)주 민 등록번호				(3)군 번(군인의경우)
				(4)국 적(외국인의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 급(계 급)				(10)근 무 기 간
(11)공 적 분 야				(12)공 적 기 간
(13) 공적요지(50자내외)
(14)추천훈격					(15)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급/직위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월일	(20)학력 및 이력	(21)년월일	(22)학력 및 이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년월일	(24)내 용	(25)년월일	(26)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 제3호)

재 심 청 구 서
주 소				연맹 상벌위원회 상벌내역
소 속
팀명(개인은 성명)				연맹 이사회 상벌내역
종 목
재심청구내용
			재 심 청 구 담 당 자
			직 위 직 명
			성 명		(인)

10. 상벌위원회 규정 내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 규정 내규

2009. 11. 30. 제정

2009. 12. 15. 개정

제1조(표창의 명칭) 표창의 명칭은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장)로 정한다.

제2조(표창 훈격) 표창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 12. 15.>

제3조(표창 대상) 표창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로부문 : 충남장애인체육 발전‧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2. 연구부문 : 충남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자(단체)

3. 지도부문 : 충남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선수 발굴‧육성에 공로가 있는 자(단체)

4. 경기부문 : 국제·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충남을 빛낸 자(단체)

제4조(표창 제외대상) 표창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공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수상 가능

2.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적용 부적격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표창 인원) 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상은 9명에게 수여한다.<개정 2019. 12. 15.>

② 표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창종류별 ><개정 2019. 12. 15.>

종류 훈격	계	공로부문	연구부문	지도부문	경기부문
충청남도장애인 체육회장	9	3	0	1	5

< 표창명칭별 ><개정 2019. 12. 15.>

명칭 훈격	계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장)
충청남도장애인 체육회장	9	0	3	6

③ 위 1항·2항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표창계획과 여건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자 선정 절차)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상(9명) : 표창 대상자 추천공문 발송(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 가맹경기단체) ⇨ 대상자 추천 접수 ⇨ 제2차 상벌위원회 개최 수상자 선정<개정 2019. 12. 15.>

제7조(표창 시기) 표창은 연말에 시상한다. 단, 충남장애인체전 유공 표창은 다음 해 충남장애인체전 개회식에서 시상한다.

부   칙(2009.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 : 1. 수상 후보자 추천서

2. 공적조서

3. 상벌위원회 규정

(서식 제1호)

○○부문 수상 후보자 추천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부문수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다          음

1. 수상후보자

성 명 (또는 단체명)	성 별 (단체인 경우 불요)	생년월일	추천상의 종 류	비 고

2. 첨부서류

가. 공적조서

나. 공적을 증명하는 증빙물 및 증빙서류

다. 사진 1매

년     월     일

기관장                   (인)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2호)

공   적   조   서

(1)성 명	한글 : 한자 :
(2)주 민 등록번호				(3)군 번(군인의경우)
				(4)국 적(외국인의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 급(계 급)				(10)근 무 기 간
(11)공 적 분 야				(12)공 적 기 간
(13) 공적요지(50자내외)
(14)추천훈격					(15)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급/직위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월일	(20)학력 및 이력	(21)년월일	(22)학력 및 이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년월일	(24)내 용	(25)년월일	(26)내 용
(27) 공 적 사 항

11.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012. 07. 12.     제정

2018. 10. 02. 전면개정

2020. 05. 27.     개정

2023. 02.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장애인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장애인체육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2023. 02. 27.>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2023. 02. 27.>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2023. 02. 27.>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2023. 02. 27.>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2023. 02. 27.>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2023. 02. 27.>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애인체육회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9조의 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2023. 02. 27.>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  에게 이익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산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戰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2023. 02. 27.>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기관장은 별표 2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기관장은 임직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관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별표 3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체육회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27.>

기관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24조제8항 삽입 여부(횟수 제한 규정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2023. 02. 27.>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2023. 02. 27.>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戰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장애인체육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①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2023. 02. 27.>

④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2023. 02. 27.>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4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2023. 02. 2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삭제<2023. 02. 27.>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삭제<2023. 02. 27.>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삭제<2023. 02. 27.>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삭제<2023. 02. 27.>

부  칙(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1.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2023. 02. 27.>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적이해관계 신고서<삭 제 2023. 02. 27.>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삭 제 2023. 02. 27.>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의견서<삭 제 2023. 02. 27.>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삭 제 2023. 02. 27.>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삭 제 2023. 02. 27.>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삭 제 2023. 02. 27.>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삭 제 2023. 02. 27.>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삭 제 2023. 02. 27.>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1. 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특혜의 배제
③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④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⑥ 투명한 회계관리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⑪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⑫ 직무권한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⑬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⑭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⑮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⑯ 경조사의 통지
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⑱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ㆍ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ㆍ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경조사의 통지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21. 12.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주사무소인 사무처에 설치하고 명칭은“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노사협의회”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체육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 3인으로 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사무처장이 제3조 제2호의 해당자 중에서 위촉하되 인사, 급여,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용자측 위원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무처장이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노사대표가 합의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장애인체육회의 경영·사업수행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이 합의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충처리

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인사·노무·보수관리의 제도개선

4. 업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5. 업무절차의 개선

6.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의 복지증진

8.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1.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2. 그 밖에 노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본원에 설치․운영 한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노사 쌍방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③ 직원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8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1.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의 임기) 최초의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앞쪽)

제00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뒤쪽)

	참 석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 위원
		성명	소속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