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2021.  1.  2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법인카드의 발급, 관리,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말한다.
2. “관리부서”라 함은 법인카드 발급을 의뢰하며 카드사용 등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 부서를 말한다.
3. “발급부서”라 함은“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법인카드의 발급을 승인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닌 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5. “클린카드”라 함은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업종(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6. “체크카드”라 함은 법인통장 계좌와 연계하여 결제 즉시 연계계좌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제2장  발   급

제3조(법인카드의 발급) ① 법인카드는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에 특화된 법인카드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급된 법인카드는“법인카드 관리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제4조(법인카드의 발급 및 지급 기준)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 지급한다.
1. 법인카드는 발급부서에서 관리하되, 관리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발급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관리 할 수 있다.
2. 휴직자, 정직자에게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3. 법인카드 발급, 재발급 및 한도조정의 경우 관리부서에서는 발급부서로 의뢰해야 하며, 발급부서는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제3장  사   용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법인카드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 용도를 명확하기 위해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 대상 등 증빙서류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카드 실명서명) 카드전표는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정자)으로 서명해야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전기본결재)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이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추진, 회의 등), 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대상 등
2. 예산과목, 사용 예상금액, 참석인원, 1인당 지출액 등

제8조(업무추진비 집행액) ①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한 참석자 1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9조(업무추진비 분할결재 금지) 업무추진비 결재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재 할 수 없다.

제10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제한
2. 22시 이후 사용 제한
3. 자택근처 사용제한
4.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제한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객관적 증명이 없는 사용시간․지역 제한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한다.

제4장  관   리

제12조(관리책임) ① 각 부서별 법인카드는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사용․관리한다.
② 관리부서로 인계된 법인카드는 현금에 준하여 보관, 사용되어야 하며 분실로 인한 타인의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와 사적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개인이 변상한다.

③ 인사이동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또는 법인카드가 불필요한 경우 관리부서 관리자는 즉시 발급부서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④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금액 및 승인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분실 시 처리) 관리자는 법인카드를 분실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에 유선으로 즉시 신고하고“법인카드 분실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부서로 제출하여 부정사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2. 분실카드가 회수되었을 경우 발급부서에 사용정지 해제를 의뢰해야 한다.

제14조(행정사항) 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서는 품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한 회계서류를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연체에 따른 발생 연체금은 담당자가 자부담한다.
③ 카드전표를 분실 시에는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해석) 본 지침은 보조사업비 정산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제한업종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카드 관리 대장

순	사업명	재원	은행명	연계계좌	카드번호	카드종류	유효기간	이용한도	발급일자

【별지 제2호 서식】

법인카드 분실 신고서

ㅇ 분실(훼손) 일시 : 20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장소 :

ㅇ 유선 신고 일시 : 20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서술

(금융기관 접수용 신고서에 인용함)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분실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부서 :

성       명 :                 (인)